악플 고소방법과 악플 기준

블로그나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면 기분이 상하는 댓글들이 달릴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다가도 점점 빈도나 수위가 높아지면 신고를 결심하게 되는데요. 악성 댓글 신고하는 방법과 악플러 형량에 대해 알아봅시다.

 

 

악플 신고 가능 기준

1. 악플의 피해자를 명확히 확인 가능한지

쉽게 말해 '나한테 한 소리가 확실한지'입니다. 가해자가 내 영상이나 포스팅에 나쁜 말을 썼어도, 정확하게 '나를' 모욕하려 한 말인지 확실해야 합니다. 

아닛 내 글에 달린 댓글인데 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면 뭔가요!! ← 의외로 이게 부정확해서 접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 인과관계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쓸 때 이 부분을 설명하면 좋은데요. 이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 비밀 댓글도 신고 가능

모두가 볼 수 있는 페이지에서 악플을 달아야지만 신고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비밀 댓글도 신고 및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페이지'에 달린 댓글만 신고 가능한 지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비밀 댓글, 카톡 도 모두 신고 가능합니다.

 

3. 증거자료

악플을 썼다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댓글 캡처본과 댓글이 달린 포스트 캡처본, 영상 URL을 제출합니다.

 

 

악플 신고방법

준비물 : 고소장, 악플 캡처본, 악플이 달린 영상 URL 주소 혹은 포스팅 캡처본

악플 고소장 작성법

먼저 악플로 인해 고소를 한다는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게시

고소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를 적고, 바로 밑에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상대의 활동 사이트와 ID를 적으면 됩니다.

 

2. 범죄사실

피고소인에게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적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내용으로 피해를 입었는지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악플이 달린 시간, 영상(혹은 포스팅)에 뭐라고 적었는지 그대로 옮겨 작성합니다. 악플이 대부분 욕인지라 적기가 꺼려질 수 있는데요, 그래도 정확하게 모두 적습니다.

 

또한 이 악플이 정확하게 '나를' 겨낭한 악플이라는 것을 적어야 합니다. 해당 악플이 적힌 포스팅 내용을 설명하며, '이렇게 포스팅 내용(영상 내용)을 미루어 보아 필자를 모욕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확합니다.' 등의 내용으로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글을 쓸 때에도 '~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추측성 발언보다 '~임이 확실합니다.' '~입니다.' '~라고 느꼈습니다.' 같은 말로 끝맺음을 하는 것이 내 주장을 더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3. 증거자료 첨부

악플을 캡쳐한 화면을 출력해 제출합니다. 이 또한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경찰서 접수

고소 접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이버경찰청 사이트에 접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방문신고를 하는 것인데요. 경찰서에 직접 가서 접수하는 것이 훨씬 빠르니 경찰서로 직접 가시기 바랍니다. 사이버경찰청에 접수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경찰서에 가서 또 접수해야 하니 그냥 처음부터 가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악플러 처벌법

악플러 처벌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모욕죄

나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으면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욕을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명예훼손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페이지에서 나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깎아내리는 댓글을 적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댓글 내용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허위사실 유포죄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A와 같이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고 한다던가, 신체적 특징을 언급하며 비방할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악플러 처벌이 어려울 때

해외 거주자

악플러가 한국이 아닌 외국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먼저 법원 출석을 할 리가 없고, 벌금형 등의 판결이 내려져도 이행 가능성이 거의 없답니다.

 

주거지가 아닌 곳에서 악플을 달았을 때

내가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악플을 달았으면 잡기 어렵습니다. 서울 사는데 주말에 부산의 PC방에서 악플을 달고 나오면, PC 방 위치는 확인되더라도 실제 행위를 한 범인을 잡기는 힘듭니다.

 

VPN를 이용했을 때

VPN을 이용해 해외를 몇 군데 거쳐 돌아와 악플을 남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에도 수사하기 어려울뿐더러 상대를 특정해도 확실히 그 사람이 맞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악플 신고 후 접수에서 실제 가해자를 잡고, 판결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적어도 1~2달은 소요되는데요. 긴 기간에 너무 답답해하거나 지루해할 필요 없습니다. 접수되면 가해자에게도 통지가 가니까요. 그 1~2달 동안 가해자는 심적으로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중간에 합의를 요청할 때도 있는데요. 100% 본인의 의사로 합의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