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로 고소당하면 생기는 일, 악플러 처벌

보통 악플러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고소당하면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조사 과정과 처벌 형량을 알아봅시다.

 

경찰서 출석

 

 

먼저 경찰서에서 고소당했으니 조사받으러 오라는 메시지가 옵니다. 경찰서에 출석하면 자신이 행했던 악플 행위에 대해 조사받는데요, 이 행위가 모욕적이고 고통스럽습니다.

 

경찰이 악플을 프린트한 종이를 보여주며 본인이 쓴게 맞는지, 왜 썼는지, 어디서 들었다고 말하면 누구에게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라 등등 계속되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좋게 말해 질문이지 사실상 추궁입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한 행위에 대한 변명과 방어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창피함과 피곤함이 장난이 아닙니다.

 

벌금

 

명예훼손이 인정됬으면 벌금을 내게 되는데요.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악플을 달면, 허위사실 유포죄까지 더해져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로는 내가 단 악플 하나당 50만원에서 100만 원 정도 벌금을 내는데, 10개를 달았으면 최저금액으로만 계산해도 500만 원이네요... 네...

 

피해자 피해보상

 

이렇게 벌금까지 500만 원을 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민사소송★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처벌은 처벌이고, 피해자에게 줘야 하는 배상은 별개거든요. 피해자가 악플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면 정신과 진단서가 나오겠네요? 이를 근거로 악플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참고로 정신적인 피해로 인한 위자료는 기본 천만 원 단위입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도 변호사를 고용하게 되겠지요. 그럼 변호사 비용도 따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상대 변호사 비용도 내줘야 한다는 것 아시나요. 

 

전과자 타이틀

 

자신이 한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벌금도 형벌이지요? 나라에서 가해자에게 저한 형(刑)입니다. 자 이제 당신은 국가에서 공인한 전과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전과자가 되면 사회활동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공무원은 당연히 못 되고요. 경호원도 될 수 없습니다. 해외에 나갈 때도 영향이 갑니다. 나라별로 전과자에게는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직장인의 경우 형사건에 연루되면 멀쩡히 다니던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습니다.

 

악플은 사건 접수가 되면 누가 악플을 달았는지 행위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릴 것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게다가 여러모로 금전적, 정신적, 시간적 손해가 막심하니 온라인상에 댓글을 달 때에는 항상 두 번, 세 번 고민해 좋은 말 고운 말을 사용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