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의 법적 처벌을 바라는 형사고소장 쓰는 법 (고소장 양식)

형사 소송 고소장 양식과 고소장을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형사소송 토막상식

형사소송은 상대가 저지른 불법적인 일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내 아이패드를 훔쳐가 중고시장에 팔아 돈을 챙겼습니다. 형사소송을 진행하면 상대는 절도에 대한 형량 : 6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됩니다.

 

Q. 그러면 그 놈은 처벌받았다 치고, 내 아이패드는 어떡하나요? 아이패드 가격을 물어내라고 하고 싶어요!

A. 이에 대해서는 따로 민사로 가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때는 또 '소장'을  따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지요. '소장'과 '고소장'은 다릅니다. 만약 형사소송에서 승소해 상대의 처벌이 결정되면 그것을 민사에서 확실히 승소하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처벌과 내 재산 회수는 별개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형사고소장 양식(다운로드)

고소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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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고소장은 경찰 민원포탈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정식 고소장입니다. 해당 고소장에 자신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고소 이유 등을 자세히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육하원칙에 따라 차례대로 적어야 합니다.

 

 

 

고소장 쓰는 법

1. 고소인

이 고소장을 쓰는 주체, 고소하는 사람, 즉 내가 고소를 진행하니, 내가 곧 고소인이 됩니다. 나의 이름과 주민번호, 거주지 주소, 직업과 사무실 주소, 휴대폰 번호, 이메일을 적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내가 아닌 대리인이 써 주는 경우에는 대리인에 의한 고소란에 고소 대리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 변호사가 써 줄 경우 변호사의 이름과 연락처가 들어갑니다.

 

2. 피고소인

이 고소장을 받는 상대방, 즉 내가 죽이고처벌하고 싶은 상대입니다. 피고소인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데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메일 주소 등 고소인 칸에 써야 하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은 알 수 없지요. 그럴 경우는 일단 공란으로 비워 둡니다. 대신 기타 사항 란에 상대방의 인상착의를 자세하게 적습니다.

 

3. 고소취지

내가 상대방을 왜 고소하는지, 고소의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 때렸으면 폭행죄, 훔쳐갔으면 절도죄. 상황에 맞추어 쓰면 되겠습니다.

 

4. 범죄사실

상대가 나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저질렀는지 차례대로 적습니다. 그 범죄로 인해 내가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허위로 작성하면 절대 안 되고요. 내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만을 적어야 합니다. 

 

5. 고소이유

고소 동기와 사유 등 범행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범행 경위, 정황을 작성합니다.

 

6. 증거자료

진술 외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라면 무엇이든지 제출합니다. 증거에는 세 자기가 있습니다. 인적증거, 즉 목격자와 증거서류, 즉 진술서, 차용증, 각서, 진단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남기고 간 증거물이 있겠습니다. 

 

무엇이든 있다면, 증거자료가 있다고 체크한 후, 고소장의 별지 란에 가서 증거인의 신상과 증거자료의 내용을 적습니다.

 

7.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내가 고소하는 사건이 이전에도 고소한 적이 있는지(중복 고소건 인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인지, 관련해 진행 중인 민사소송이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해당하는 칸에 체크합니다.

 

 

 

8. 기타

형사 고소하려는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민사소송 주에 있다면, 어느 법원에서 재판 중인지 기타 사항 란에 기재합니다.

 

9. 날짜 기입 및 서명

알맞게 내용을 작성하였다면 최종적으로 고소장 제출일을 기입하고 서명합니다. 이때 내가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면 고소인에 서명하고 제출인은 공란으로 남겨둡니다. 변호사나 다른 법정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엔 제출인 칸에 서명합니다.

 

10. 제출처

제출처는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제출합니다. 

 

이렇게 제출까지 마치면 상대에 대한 형사소송이 시작됩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