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 초범 벌금 5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 후기

얼마 전 지인이 주차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주차장에서 빠져나가야 하는데 우회전을 해야 하는 자리에 승용차가 주차되어있어, 10분이 넘도록 서 있어야 했습니다. 몇 차례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시간이 꽤 흘러서야 나타난 차주에서 지인은 '왜 차를 여기에 대느냐'며 항의했고, 차주는 사과는 커녕 지인을 손으로 강하게 밀쳤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대응에 비틀거리다 뒤로 넘어졌고, 화가 끝까지 난 지인은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가지고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남을 때렸을 때 사과로 끝나는 것은 대학생 때 까지 입니다. 사회에 나온 후 라면 이유야 어쨌든 어른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남을 폭행했다면 어떤 법적 처벌은 받게 될까요?

 

 

폭행 신고 과정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보

상대를 폭행으로 신고하려면 증거영상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지인의 경우 주변 목격자도 없어서 영상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이 세워놨던 지인 차의 블랙박스에 전후사정이 모두 찍혔고 이 영상을 토대로 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2) 진단서 떼기

다음으로는 병원으로 가서 진단서를 뗐습니다. 병원은 가까운 동네병원으로 갔습니다. 큰 병원은 멀뿐더러 병원에 또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였는데요.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만약 피까지 났으면 바로 검찰로 송치된다고 하는데, 지인은 피는 안 나서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넘어저 엉덩방아를 찧어 엉덩이와 허리 통증으로 전치 2주를 받았습니다.

 

이 상해진단서는 공짜는 아니고, 발급비용으로 10만원을 내야 했는데요. 지인은 증거란 증거는 다 내고 싶다며 10만원을 지불하고 진단서를 떼었습니다.

 

 

 3) 지구대 진술서 작성 후 경찰서 신고

 이후 지인은 지구대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고소했습니다. 이미 영상과 진단서까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기소해 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고소장

 

 4) 합의 요청

이러던 와중 조정위원회에서 합의 요청 전화가 와서 합의에 시작했는데요. 지인은 300만원을 불렀습니다. 넘어진 게 너무 억울해서 그 정도는 받아야 겠다는 생각에 그런 건데요. 실제 받기는 조금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상대가 못내겠다고 하여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 보통 최대 100만원 까지 받는데, 민사 소송을 위해 준비하는 서류값에 법원 왕복 시간, 금액이 더 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해진단서 전치 2주를 바탕으로 200만원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상대는 100만원을 주고 싶어했지만 지인은 200을 안 주면 민사로 넘어가 끝까지 갈거다, 이렇게 말하니 조정위원회 사람들이 피의자를 설득해 200만원을 내게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바로 현금으로 돈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지인은 이렇게 돈을 받고 끝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진단서상 전치 3주로 되었다면, 상해죄로 들어가 합의를 했다 하더도 형사처벌은 별개로 받게 됩니다. 즉 밀친 사람은 지인에게 200만원을 주고 또 따로 처벌을 받는거죠.

 

 

단순 폭행 초범 벌금 50만원

인터넷상에 단순 폭행은 초범일 경우 벌금 50만원만 낸다는 글을 봤는데요. 이는 민사소송까지 갔을 경우입니다. 게다가 피의자는 딱 초범이었기 때문에 벌금을 많이 내 봤자 100만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한 1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민사까지 가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이 변호사 비용이 100만원 이상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고인(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시간과 돈이 더 많이 듭니다. 하지만 너무 화가 났거나, 200만원 이하로는 절대 봐 줄 의향이 없을 때는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상대를 더 힘들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러니 가해자는 아무리 단순폭행 초범이라도 잘못하면 300만원 이상 들 수 있으니, 그냥 200만원 주고 빨리 종결짓는 것이 더 이롭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지인 단순폭행 사건을 보며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먼저 선빵은 절대금지(...) 그리고 폭행을 당했을 경우 증거물 확보, 진단서도 확보, 최대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밀어붙이기 입니다. 이를 모두 행할 수 있는 행동력과 정신력도 갖춰야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단순폭행 후기가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