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해도 폭행죄 폭행의 기준과 처벌, 형량 알아보기

폭행의 기준 종류, 처벌 형량에 대해 알아봅시다.

 

폭행의 기준과 처벌

1. 단순폭행(일반폭행)

단순폭행이란 일방적으로 한 쪽이 다른 쪽을 때린 것을 의미합니다. 한가지 유의할 사항은 꼭 내 손(주먹)이 상대의 신체에 닿지 않더라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폭행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먹으로 때린 경우
•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경우
• 멱살잡이
• 귀에 대고 고함을 친 경우
• 욕설을 한 경우
• 말로 협박한 경우
• 손으로 어깨나 팔을 밀침
• 머리채 잡음
• 머리나 수염을 자름
• 발로 참
• 할큄
• 상대 얼굴에 담배연기를 뿜음
• 상대에게 물건을 던짐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신체에 닿으면 단순폭행이 되는데요. 신체에 닿지 않아도 '위협'으로 간주되면 역시 단순폭행이 됩니다. 특히 욕설과 고성도 폭행죄가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에게 물건을 던지는 것도 폭행에 해당하는데요. 설령 상대가 맞지 않고 물건이 빗나갔어도 폭행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 단순폭행 처벌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특수폭행

다수가 한명을 폭행하거나, 폭행 시 도구를 사용했을 때 특수폭행으로 구분합니다. 특수폭행은 단순폭행보다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특수폭행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수가 한명을 둘러싸고 폭행
• 각목, 흉기 등 신체를 해할 목적의 도구를 가지고 폭행
• 페트병, 휴지, 볼펜, 휴대폰으로 폭행
• 위의 물건들을 한 손으로 들고, 다른 손으로 때렸어도 특수폭행
• 이러한 특수폭행 행위를 묵인하거나, 망을 본 경우

 - 특수폭행 처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260조 1항 또는 제 2항의 죄를 범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존속폭행

존속폭행이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자녀)에게 불구나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패륜범죄가 이것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뿐만 아니라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를 폭행해도 존속폭행에 해당합니다.

 

존속폭행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를 때릴 듯 위협하는 행위
•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를 신체적으로 폭행한 행위
•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에게 욕설을 퍼붓는 행위
•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를 굶기는 행위
•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를 유기하는 행위

  - 존속폭행 처벌 - 

존속폭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천5백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쌍방폭행

쌍방폭행이란 상대가 나를 때렸을 때 나도 같이 때린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서로 치고 받으며 싸운 건데요. 이 쌍방폭행은 방어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현피를 뜬 것이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쌍방폭행의 처벌은 서로간의 폭행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싶어도 방어를 하기 위해 공격하는 것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거자료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영상이나 목격자가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 적용여부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비쳤을 때 처벌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개인끼리 협의 가능한 경미한 범죄'에 많이 해당하는데요. 반의사불벌죄도 적용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폭행	적용
특수폭행	비적용
존속폭행	적용
쌍방폭행	상황에 따라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보이면 의사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특수폭행의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실례로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의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주호민 작가가 아침 식사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강도가 침입해 칼로 주호민의 양 손과 팔에 상처를 입혔는데요. 이후 아내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호민 작가는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흉기를 들고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는 특수폭행에 상해죄까지 추가되어 결국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폭행의 종류와 기준,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살다 보면 시비가 붙을 때도 있고 억울하게 맞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욱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대처해 최대한 손해를 줄이고, 자신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손해를 줄인다는 것은 신체적인 손해도 포함됩니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면 억울하더라도 맞대응 하지 말고, 그냥 도망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아무리 합의금이니 고소니 하더라도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 없으니까요.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