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양식1 상대의 법적 처벌을 바라는 형사고소장 쓰는 법 (고소장 양식) 형사 소송 고소장 양식과 고소장을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형사소송 토막상식 형사소송은 상대가 저지른 불법적인 일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내 아이패드를 훔쳐가 중고시장에 팔아 돈을 챙겼습니다. 형사소송을 진행하면 상대는 절도에 대한 형량 : 6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됩니다. Q. 그러면 그 놈은 처벌받았다 치고, 내 아이패드는 어떡하나요? 아이패드 가격을 물어내라고 하고 싶어요! A. 이에 대해서는 따로 민사로 가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때는 또 '소장'을 따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지요. '소장'과 '고소장'은 다릅니다. 만약 형사소송에서 승소해 상대의 처벌이 결정되면 그것을 민사에서 확실히 승소하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 2021. 9.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