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체를 들이받는 것은 양반이고 도로 한가운데에 멈춰서 잠들어 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목숨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신고 방법, 나아가 음주운전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도 알아봅시다.
1.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체내 알코올 농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요즘 이 기준이 더욱 타이트하게 바뀌었지요.
- 0.03% 이상, 0.08% 미만
징역 1년 이하 혹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벌점 100점, 대물사고는 110점
- 0.08% 이상, 0.2% 미만
징역 1년~2년 이하 혹은 5백만원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징역 2년 ~5년 이하 혹은 1천만원~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0.08% 를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1년간 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 대물사고를 내면 2년간 면허 취소이고요. 음주 측정을 거부해도 면허취소가 되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음주운전 신고방법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면 112에 전화합니다. 112에 전화해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어 전화했습니다."라고 하시면 경찰은 차량 생김새와 자세한 위치를 물어볼 것입니다. 이 때 차량 종류, 번호판, 차량 색 그리고 어느 도로를 지나고 있는지, 주변 주요 지형지물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면 됩니다.
전화하기 어렵다면 문자 신고도 가능합니다. 번호는 112로 동일합니다. 문자로 차량 번호, 위치, 차량 생김새를 보내며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신고한다고 하면 완료입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경찰이 잡을 때까지 해당 차량을 따라가면서 이동 경로를 계속 말해주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차량을 특정하기 쉬워져 더 확실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자 구별방법
- 꽁무니가 아주 춤을 춘다
- 옆 차선을 자주 침범하며 불안하게 운전한다
- 운전자가 내렸는데 딱 봐도 고주망태다
사실 제삼자가 운전하면서 앞 차가 음주운전인지 아닌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앞, 옆 차량이 지나치게 비틀거린다던가, 차선을 잘 지키지 않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먼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가 이상하게 운전한다고 경찰에 신고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이럴 때는 해당 차량과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2~30분가량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 위험하다, 너무 사고를 유발한다 싶을 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음주운전 신고시 주의사항
1) 나와 추돌하지 않게 주의
주행이 이상한 차량이 앞에 있으면 혹시라도 나랑 추돌할까봐 불안합니다. 그러지 않도록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무리한 추월 금물
상대 차가 어디로 꺾을 지 모르므로, 무리하게 추월하려 하기 보다는 속도를 늦추어 거리를 벌립시다.
5.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음주운전 신고로 음주운전자를 잡게 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것은 또 아닙니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음주운전 스케일이 좀 커야(?)합니다. 내가 신고한 음주운전자로 인해 사고가 났다거나, 너무 위험하게 운전해서 경찰도 애를 먹었었는데 내가 해당 차를 가로막아 잡을 수 있었다거나 (즉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거나) 한 경우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신고했는데, 그 차가 다른 차를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차사고를 내면 보험처리가 안 됩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돈이 굳었다며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은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딱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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